[2019 국정감사] “첫째도 둘째도 안전”…가스공사 안전불감증 질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39건…5명 사망
“사망사고에도 내부직원 징계하지 않아”
“가스공사 제식구 감싸기로 기강해이”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에너지기관의 안전 관리가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안전을 강조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며 “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39건의 안전사고로 29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7년 4건, 2018년 7건, 올해 10월까지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 7건, 성추행 3건, 음주음전 2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 종합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채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는데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도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에도 감봉 1개월 등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며 “심지어 관할 작업장에서 추락‧산소결핍 등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내부직원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책임자 징계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마친 경우가 25.7%로 나타났다. 특히 고압가스의 경우 71.1%에 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검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에도 검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고, 검사가 마쳤음에도 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며 “후자가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질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형식적 안전점검으로 인해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 사고와 인명피해도 10년째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25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전기화재 건수도 9240건으로 2009년(9391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는 대상에 따라 1~3년, 주거용 전기설비는 3년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정기점검 직원 수는 825명으로, 이들이 전국에 840만 곳의 전기설비를 점검한다. 1인당 하루 평균 41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점검 대상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크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전기안전공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주거문화 변화에 걸맞은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