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국'에 협치 무너졌는데...文대통령, 입법과제 '압박'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탄력근로제 등 국회 통과 시급하다"

야당설득 해법도 없이 "법률통과 이전 지침개정 방안 강구"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탄력근로제 등 국회 통과 시급하다"
야당설득 해법도 없이 "법률통과 이전 지침개정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경제 관련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경제 관련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파장으로 여야 협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경제 관련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위해선 국회에 대한 설득이 절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시국해법 없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입법이 막힌 상황에 따른 '우회 방안'에 무게를 뒀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