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죄", 범여권내 커지는 '조국 양극화'…"지켜야" vs "그만해야" 등

▲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범여권내 커지는 '조국 양극화'…"지켜야" vs "그만해야"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조 장관을 향한 범여권 내의 의견도 점차 극단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끝까지 조국을 지키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나치다'는 비판 의견 역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지키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도부는 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및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우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비난했다.

▲총선 반 년 앞두고…안철수, 몸풀기 시작

총선이 반 년 앞으로 다가오고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오른 가운데,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몸풀기'를 시작하는 등 정계복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베를린 마라톤 완주 사실과 함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책의 발간 사실을 알렸다. 안 전 대표가 트윗을 올린 것은 지난해 7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지 1년 2개월여만의 일이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지역위원장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구에서 일제히 "오늘, 그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내거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홍정욱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불찰…못난 아버지로서 사과드린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장녀 홍 모씨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

▲WTO 분쟁해결기구, 日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사실상 ‘한국 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30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2015년 8월 19일)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9월 10일)를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총선용 카드' 논란 안심전환대출, 자충수 전락 조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1%대까지 낮출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정해진 한도의 세 배가 훌쩍 넘는 신청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사는 이들은 혜택을 받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값이 2억대 중반만 돼도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특히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줄곧 가계대출을 압박해오던 정부가 총선을 반년여 앞두고 반대 기조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금융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던 와중, 여권의 핵심 지지층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도리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입금 늘어나는 대형증권사⋯이자비용도 덩달아 '껑충

최근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차입금과 더불어 이자 비용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증권사들이 투자 저변 확대, 영업기회 확충을 위해 공격적으로 차입금을 늘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용료도 만만치 않아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 2분기 말 기준 차입금 규모는 4조1900억원, 2조8376억원, 2조821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21%, 12.41%, 1.74%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