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3] 이지평 "기업 친화 생태계 조성, 부품 소재 경쟁력 높여야"

'백색국가 제외 오히려 일본 경제 근간 흔들 것'

부품·소재 등 R&D 육성 강조…주52시간 완화 시급

'백색국가 제외 오히려 일본 경제 근간 흔들 것'
부품·소재 등 R&D 육성 강조…주52시간 완화 시급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우리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과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 차원에서 생태계 만들어가면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주최 '2019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국이 미칠 여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일본 기업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위원은 "한국의 경우 연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30~40% 생산량이 감축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이 분야는 글로벌 3대 산업에 해당된다"며 "이를 건드리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서는 고부가가치 측면에서 소재와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기준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2003년 9.7%에서 2018년 4.7%로 낮아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치사슬 측면에서 부품소재, R&D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과거 우리가 부품, 소재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했을 때 일본에 의존해 성장해온 바 있고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떠오른 바 있다"며 "중국의 의존도를 높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부품소재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과 R&D 분야를 중심으로 약 1조원의 반도체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한 바 있고 이는 유용한 정책"이라며 "추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52시간제도와 6개월의 탄력근무제를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