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조국' 확산될까…범여권에 납짝 엎드린 조국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제출 다음날 예방

조국 "도와주셔서 감사" "저는 부족하고 미흡"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제출 다음날 예방
조국 "도와주셔서 감사" "저는 부족하고 미흡"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를 찾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조배숙 원내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는 조 장관의 '로우키'(저자세)가 두드러졌다. 그는 예방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허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를 했고, 의원들의 발언 도중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등의 추임새를 넣었다. 특히 사법개혁을 비롯해 격려와 당부의 말이 있을 때면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방 일정 가운데 박지원 의원실을 가장 먼저 찾았다. 조 장관이 박 의원과 마주해 건넨 첫 인사말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였다. 모두발언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부족함과 미흡함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며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 빠른시간 내 성과도 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 장관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없다"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에 조 장관은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의 임명을 적극 지지해왔다. 인사청문회 때는 조 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공개해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자정을 넘겨 7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박지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자정을 넘겨 7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박지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배숙 원내대표 예방에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조 원내대표는 "촛불로 출발한 정권이 또다시 촛불의 저항을 맞고 있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오히려 사퇴에 대한 용단을 내리시는 게 순리에 맞는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따끔한 질책"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제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조 원내대표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새기며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대표 예방에서는 평화당이 주력하는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인데, 현장에서는 비명이 들린다"며 "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차지법 차가법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의 반응은 범여권에 대한 '심기보좌'로도 읽혔다. 때마침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범여권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재적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결정족수는 149석이다.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 24석(활동의원 기준) △보수성향 무소속 4석 △우리공화당 2석 등을 더해도 140석에 불과하다. 범여권의 합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오후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만약 범여권이 반(反)조국 대열에 합류한다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보다 혹독한 난관을 마주하는 셈이 된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강제성이 없다. 또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후보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법무부는 법사위)로 한정한다. 반면, 국정조사는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도 훨씬 길다. 전문가 등이 예비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임위 제한 없이 화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선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조 원내대표도 이날 조 장관과 만나 "저희는 조국보다 민생이 먼저다. 그래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같이하자 그랬는데,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동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안정치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추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어떻게 임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