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갓 취임한 조국 면전서 "내려오는 게 어떨지" 쓴소리
입력 2019.09.17 17:00
수정 2019.09.17 17:01
피의사실 유표 금지 논란 등 조목조목 지적
"나라 위한 길 숙고해달라"…조국 "무겁게 생각"
피의사실 유표 금지 논란 등 조목조목 지적
"나라 위한 길 숙고해달라"…조국 "무겁게 생각"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임시대표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걸림될이 되지 않겠느냐"며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조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 찾아온 분께 죄송하지만, 국민의 말씀을 대신하려 한다"며 "국민과 정부여당, 조 장관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어떤지 깊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갓 취임해 예방온 장관의 면전 앞에서 나온 쓴소리라 눈길을 끌었다.
또 "저는 청문회 전부터 자진사퇴가 해법이라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고 임명 절차까지 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숙고해주는 게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짧게 답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가족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우려스러운 게 어제는 딸이 소환조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사모님도 소환조사를 받는다는데, 언젠가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며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네. 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유 대표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조 장관을 믿고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께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다"면서 "제 가족과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진위 여부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논란과 피의사실 유포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공보준칙 개정문제가 나오는 것도 참 어색한 일이고, 동기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 때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유 대표의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법무차관 발언은 (전임) 박상기 장관 이임식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논의됐던 얘기를 사적으로 나눈 듯하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 준칙도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박상기 장관 지시로 이미 내용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문제는 전임 장관이 마련해 추진하던 과정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볼 때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으니까, 앞으로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한번 숙고해주시는 게 대통령과 나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