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태풍에 휘청인 농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

재정·세제·세정지원 등 최대 추석 전 실시, 제수용품 수급·물가동향도 점검

재정·세제·세정지원 등 최대 추석 전 실시, 제수용품 수급·물가동향도 점검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한 농가에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낙과가 바닥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Lingling)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수용품의 수급이나 물가동향 파악 등 긴급 물가잡기에 나섰다.

농어민 피해복구를 중심으로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공표했고,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피해주민에게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다.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9일 오전 8시 기준 농작물 1만7707ha, 비닐하우스·인삼시설을 비롯한 시설물 250ha, 돼지 500두, 한우 5마리, 양봉 60군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의 경우 벼 넘어짐(도복)이 9875ha, 콩(962.4ha)·감자(558.5ha) 등 밭작물 침수가 1743ha, 배(3496.7ha)·사과(434.2ha) 등 과수 낙과가 4060ha, 당근(537.9ha)·양배추(418.0ha)·무(302.5ha) 등 채소류 침수가 1661ha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통해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지역 납세자가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이를 세액 공제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이나 물가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피해현황과 작황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 낙과, 도복 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 복구와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도 추진된다. 피해지역 현지상황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고 과수 낙과 줍기, 태풍피해 잔해물 정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일부 피해를 입은 고랭지배추 작황과 출하동향도 점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채소류 생산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평년 대비 가격약세가 지속됐으나, 8월 중순 집중호우와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고랭지배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태다.

게다가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석 대비 고랭지배추 현장 점검 ⓒaT

농협은 이미 편성한 무이자자금 5000억원과 농·축협의 재해 예산 143억원을 활용해, 농가 피해규모에 따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재해보험금 50% 선지급과 영양제·살균제·비료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강풍으로 인한 배·사과 낙과 1500톤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하고 친환경 액비 제조 지원과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도 추진한다.

도복피해 벼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를 통해 주정용으로 특별매입을 추진하고,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상환연기 등 각종 금융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능한 지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분야별·품목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