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차주 기준이 뭐냐"…제2안심전환대출 '수혜 장벽' 논란 확산

고정금리 및 보금자리론 이용자 '안심대출' 이용 불가…'전세 난민'도 박탈감

"우리는 서민 아닌가요?" 곳곳서 불만 제기…대상 넓혀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고정금리 및 보금자리론 이용자 '안심대출' 이용 불가…'전세 난민'도 박탈감
"우리는 서민 아닌가요?" 곳곳서 불만 제기…대상 넓혀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금융당국이 최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1~2%대 초반 금리의 주담대 ‘제2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했으나 선별적 지원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상품 ‘제2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했으나 선별적 지원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고정금리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이용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데다 내집 마련 자체가 힘겨운 전세대출 이용자들도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서민대출' 지원기준과 취지 등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정금리 및 보금자리론 이용자, '안심대출' 이용 불가…'집없는 서민'도 박탈감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직후인 다음달 16일 1~2%대 초반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규모로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지 약 4년만에 다시 선보이는 일종의 '특판상품'으로 현재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주담대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1.85%로 여기에 신혼부부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추가할 경우 최저 연 1.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 중인 고정금리상품 뿐만 아니라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간 수백만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 유입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해당 정책상품 수요자를 기존 '변동금리대출'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담대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차주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해당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빗장을 닫아 걸면서 이미 고정금리로 3~4%대 금리를 부담하고 있던 차주들의 박탈감만 더욱 커지게 됐다.

또 이같은 주담대 이용자 뿐 아니라 2년마다 한 번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전세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그나마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에 성공한 주담대 이용자들보다 더욱 취약한 여건에 있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 부담에 처해있다는 측면에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금리는 2.8~3.3%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 청년이나 저소득 신혼부부 등 일부 차주군을 제외하면 현재 1%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 이번 정책이 '집 없는 서민들을 외면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는 서민 아닌가요?" 곳곳서 불만…"지원대상 확대해 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한 비판 및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까지 잇따라 등장한 상태다. 26일 오전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물 2건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2000여명 넘는 이들이 동참하며 빠른 확산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모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이라면서 “안심전환대출은 오히려 이러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이어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만약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그에 걸맞는 금리저감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청원글 작성자 역시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순수고정금리를 권하던 정부가 도리어 변동금리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담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취약계층은 금리 인하기인 현재에도 변동금리 이용자에 비해 높은 금리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