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국민자존감 때문?…'삶은 소대가리'는 괜찮나

북한의 수차례 대남 모욕에도 "언어 다르다"며 평화경제 밀어붙이는 靑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민족주의적 감정 자극에 혈안"

북한의 수차례 대남 모욕에도 "언어 다르다"며 평화경제 밀어붙이는 靑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민족주의적 감정 자극에 혈안"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이유로 '국민적 자존감'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이 한일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잣대'대로라면 남북관계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경제협력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일 맹비난을 퍼부으며 국민적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탓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6일 대변인명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또 1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이외에도 북한 매체들은 남한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사방에서 얻어맞는 동네북", "혀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등 연일 폭언을 퍼부었지만 청와대는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국민적 불만을 묵살시켰고, 오히려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띄우는데 집중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와 남북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엔 단호 대응하면서도 6.25 전쟁이 '미국과 남한의 기습적인 선제침략'이라는 북한의 부당주장에는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연평해전, 박왕자씨 피살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 천안함 폭침 등 과거 수차례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정상이 4차례 회동하도록 관련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정부는 '통북반일'의 좌편향적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며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도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한 지지세력 챙기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