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가속화] 소재·장비 국산화 본격화…분야별 전략 고도화 나선다

미래차 분야 센서·자량용반도체 등에 1조원 투자…하반기 예타 추진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스템반도체,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미래차 분야 센서·자량용반도체 등에 1조원 투자…하반기 예타 추진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스템반도체,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데일리안 DB

하반기부터 소재·장비 국산화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선도사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도사업 성과 고도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핵심소재 기술과 제조장비 국산화율 제고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배터리 핵심소재인 파우치,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장비는 롤프레스, 코팅･분리막 제조장비 등을 국산화 하는데 집중한다.

미래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부품 개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글로벌 수준으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융합서비스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센서･차량용반도체･AI 기술 등에 1조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도 이뤄진다. 미래차 기반 융합서비스(자율주행셔틀 등)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 기술 실증 및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누적) 수요 창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조기 도달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생태계 중추인 병원발 혁신 활성화, 생산 장비·원부자재 국산화, 의과학자 양성 등 탄탄한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후보물질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올해부터 진행된다.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은 선진국 수준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하반기에는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투자에 나선다.

시스템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팹리스는 수요 창출 및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인 파운드리의 경우 첨단·틈새시장 동시공략을 구상 중이다. 대표기업은 High-Tech 공정기술, 중견 파운드리는 틈새시장인 Middle-Tech에 집중하도록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한다.

내년부터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도 집중한다. 또 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파운드리 공정·기술·인프라 등을 팹리스에 대폭 개방해 국내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新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수요 자원거래를 확대하고, 가정·상가 등 소규모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DR(Demand Response) 시장을 마련한다.

DR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아낀 전기나 보유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는 복잡 다양한 공급 인증서(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하반기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나선다. 대구시, 경기도 시흥시 등 기존도시는 스마트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시범도시는 실시계획‧설계, 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조성과 함께 콘텐츠(기술‧서비스) 개발과 R&D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에 나선다.

핀테크는 규제개선에 방점을 뒀다. 해외에서 검증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전략적 맞춤형 규제개혁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에는 금융 결제 인프라를 핀테크 업체 등에 개방해 금융 및 핀테크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오픈뱅킹을 구상 중이다.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실시하고 12월부터 오픈뱅킹 본격 실시한다.

이밖에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복합환경제어 등) 투자 확대 및 지능형 농기계(로봇) 개발 지원으로 영농 생산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10월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및 수출 확대방안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스마트 축산 중장기 발전방안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