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부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대상은 작년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복지급여·서비스 등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