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풀 이렇게 좁아서야"…또 코드인사

조국 법무장관 필두로 내각 코드인사로 채워

야당 "개각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전쟁선포"

조국 법무장관 필두로 내각 코드인사로 채워
야당 "개각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전쟁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8.9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협소한 인재풀'을 다시 확인한 인사였다. 국정을 끌어갈 10곳의 장관급 자리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인사명단을 뜯어보면 더욱 그렇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은성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오른 인물이다. 이미 수출입은행장 임명 당시에도 코드인사‧낙하산인사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 승승장구한 대표적 고위공직자로 손꼽히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에 오른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

과거 민주당 "이런 코드인사도 없다"

코드인사 논란의 핵심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이다. 민정수석의 법부무장관행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정권 코드맞추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사례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고,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런 코드인사도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당장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2주전까지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있던 인사를 입각시키는 데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이미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임기 중에 법무장관 0순위로 거론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셀프검증'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조 전 수석은 정부 인사검증 책임자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정국경색도 우려된다. 인사 때마다 반복된 여야관계 악화의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 셈이다. 야당은 "야당을 무시한 것을 넘어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 "개각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전문 떼어내고 문 활짝 열어야"

여당 내에서도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한 인사는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죽하면 현직 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오나"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장관의 경우,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기까지 20여명이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 장관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는 인사시즌마다 반복된 여권의 '해명 매뉴얼'에 가깝다. 그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면 청문회를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없다. 결국 써본 사람만 계속 쓰는 협소한 인재풀을 넓히지 못했다고 자인(自認)하는 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사에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탕평인사나 파격인사 보다는 자리를 바꿔가며 앉히는 인사를 반복했다. 범여권 한 인사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코드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제라도 청와대 회전문 떼어내고 문을 활짝 열어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