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입력 2019.08.08 11:29
수정 2019.08.08 11:29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보복규제를 단행한 뒤 개별허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면서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