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엊그제인데 남북경협 '러브콜'

3차례 무력시위에도 경제협력 의지 피력…규탄 메시지는 어디에?

文정부, 남북긴장 격화시 정치적 타격…'저자세' 악순환 빠졌나

3차례 무력시위에도 경제협력 의지 피력…규탄 메시지는 어디에?
文정부, 남북긴장 격화시 정치적 타격…'저자세' 악순환 빠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최근 열흘 새 남한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3차례 자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러브콜'을 보냈다.

연이은 대남 도발에 대한 규탄 메시지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대북 외교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판한 뒤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 수위 높은 도발이 단행되는 와중에도 저자세를 지속해 북한의 '갑질'을 부추기고 우리 정부의 '을' 입장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지 한 달도 안 돼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쌀 지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 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쌀 수령을 거부하고 대남 도발을 자행하면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계속해서 북한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대북 강경 대응을 펼치려 해도 간판 업적인 '한반도평화 정착'의 실패는 지지세력 이탈 등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띄우고 이를 선전해야만 한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며 "'평화냐 긴장이냐'는 택일의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전격 취소 등 전략적 이익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반발, 핵협상력 재고 등을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벌일 수 있다고 관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 러브콜을 보낸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고 이념적 목표만 지향한 외교가 북한의 노골적인 갑질과 무시를 자초했다"며 "남북관계와 지지율이 밀접하게 연관된 탓에 앞으로도 대북외교의 실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