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탈원전 정책 철회하라”

탈원전 부작용 국민 공감대 형성…반대 목소리 커져

18일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명 돌파 국민보고대회

탈원전 부작용 국민 공감대 형성…반대 목소리 커져
18일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명 돌파 국민보고대회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탈원전 반대 서명이 50만명을 돌파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약 7개월 만인 지난 5일 서명자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국민들의 동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당 62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83원, LNG(액화천연가스) 121원, 신재생에너지 180원 순이다.

또 원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적어,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g/kWh)는 원자력이 10으로 가장 낮고, 태양광 54, LNG(가스) 549, 석유 782, 석탄 991으로 집계됐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년간 ‘탈원전 연습’을 통해 정책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전가동률은 2017년 71.2%, 지난해 65.9%까지 떨어졌고, 한전 실적도 덩달아 급감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년간 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한전이 적자 전환돼 공기업 부실화가 초래됐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 감소와 유능한 기술자의 이직, 지역경제 침체, 원전 추가수출의 불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이날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세게 최고의 원전산업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고 일자리‧지역경제를 스스로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정권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수시로 공언하더니, 내년 총선 이후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며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치느냐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대한국민에서 50여년간 에너지 안보를 지켜온 원전이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이 애통하다”며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과 공급안정성 고려할 때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짊어질 원자력공학 학생들이 전과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바뀐 학생들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라”, “국민 혈세 7000억원 들인 월성 1호기 즉각 재가동하라”, “원전 산업 다 죽이고 지역경제 다 죽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53만 국민청원 청와대는 응답하라”, “세계 최고 기술의 원자력을 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