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유시민, 또 이분법…피가 거꾸로 솟는다"

"비엔나협약 '국내 판결보다 정부간 조약 우선'

광우병 때처럼 낙인찍어 몰아붙이는 프로파간다

죽어나는건 기업·국민인데 이걸 정치 선전선동"

"광우병 때처럼 낙인찍어 몰아붙이는 프로파간다
죽어나는건 기업·국민인데 이걸 정치 선전선동"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전 국회사무총장, 가운데)가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포럼 대구·경북 창립총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전 국회사무총장)가 "아베 편들면 동경으로 이사 가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가르기'를 하고 상대방을 낙인찍어 몰아붙이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포럼 대구·경북 창립총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담하던 중,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아베 편들면 동경에 가서 살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기사로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광우병 때처럼 상대방을 '토착왜구'다, '친일파'다 낙인 찍어 몰아붙이는 정치적 선전선동이자 전형적인 좌파 프로파간다"라며 "죽어나는 것은 우리 기업이요 국민들인데,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날 대담에서 박 교수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청구권협정을 파기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분명한 대안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적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에서 6000억 원의 돈을 내서 보상을 해주면서 개인적 청구권을 해소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르면 '국내 사법부 판결이 있더라도 정부 간의 협약이나 조약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니 대한민국 정부는 모른다고 한들 이게 국제사회에서 통할 말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면 나라가 흥망의 기로에 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신뢰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이미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역사의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엔나협약 '국내 판결보다 정부간 조약 우선'
과오 인정 두려워 대안 채택 않으면 역사의 죄"

김병준 전 위원장도 과거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 방일했을 때, 일본 정·관계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우리 정부의 동북아 구상에 대한 뿌리깊은 의심을 감지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 막바지였던 올해 2월 20일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일본의 정보를 듣고 싶어 급하게 일본에 가서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뭔가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것을 느꼈다"며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고, 나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의심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조 체제를 붕괴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며 "일본에서 보기에 그것은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데, 미국과 일본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적 단합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되, 우리 정부의 동북아 구상이 그렇지 않다면 그 점은 분명히 설명해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의 대한(對韓) 전략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인 반면, 우리는 대체로 굉장히 파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정서적인 게 강하다"며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 잘 넘겨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의 동북아 구상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간의 경제적 협력 체제가 깨지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면서도 향후 경제적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겠다"며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