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목선, 총리에게 3시간 뒤 보고…안보 구멍"

"6·25때 양민 22만 학살…공동추모 말이 되냐"

이낙연 "턱없이 낭만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

이낙연 "당직 7시9분 전파…출근 직후 보고받아"
백승주 "文대통령 외유 중, 일어나서는 안될 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이 9일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3시간 뒤에나 보고를 받은 것은 '심각한 안보 구멍'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북유럽 외유 중이었는데, 총리가 3시간 지나서 보고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총리실에,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총리는 지난달 15일 오전 6~7시 사이에 이뤄진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총리실 당직실에 7시 9분에 전파됐다"며 "나는 출근 직후에 보고받았는데, 오전 10시가 조금 못된 시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인 상황에서 총리가 사태 발생 3시간이 지나 첫 보고를 받은 것은 "매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잘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백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잘못된 일"이라고 정정했다.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 의원은 "해경이 오후 2시 10분에 '북한 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삼척항에 왔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축소·은폐냐"라며 "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래도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냐"고 따져물었다.

"국방장관에게 군령 지시할 사람은 통수권자 뿐
'해경 주관…軍은 손떼라' 했다면 지휘권 농단"

아울러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기준·주호영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때, 이 총리가 "제목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지만, 내용에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돼 있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정부질문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급히 자료를 건네받은 이 총리는 "내가 구두로 보고받았다보니까 중간에 오류가 있었다"며 "아까 의원의 질문 중에 군의 발표에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라 돼 있지만, 내용에선 방파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 발표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도 "축소·은폐는 없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은폐하려고 했다면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겠느냐"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할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불러올려진 정경두 국방장관도 "국방장관으로서 경계가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사과도 많이 했고 반성을 했다"며 "(북한 목선이) 방파제에 들어와서 민간인에 의해 신고되고 사진이 찍히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은폐·축소할 수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백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방장관에게 군령(軍令)과 관련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통수권자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합참의장이나 국가안보실 등 다른 곳에서 '해경이 주관할테니 군은 손을 떼라'고 했다면, 이것은 지휘권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6·25때 양민 22만 학살…공동추모 말이 되냐"
이낙연 "턱없이 낭만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

한편 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보도로 논란이 된 '6·25 전쟁 남북 공동 기념사업' 구상을 비판하며,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우리 양민 학살(제노사이드)에 정부와 군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한국전쟁 중에 북한군에 의해 우리 민간인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된 게, 우리 정부 기록으로만 22만 명"이라며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다루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6·25 전쟁 남북 공동 추모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군에 의한 제노사이드는 생각하지 않고, 6·25를 공동으로 추모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연히 (북한군에 의한 제노사이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6·25 남북 공동 추모사업은) 민간에 용역을 줬는데, 턱없이 낭만적인 민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정 장관도 "여러 사업들은 다시는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의 참상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북한군에 의한 제노사이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