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월 지능형반도체 사업 추진단 구성 완료
입력 2019.06.19 12:01
수정 2019.06.19 12:48
시스템반도체 육성 본격화 첫 걸음...연내 세부과제 도출
신규사업 예타 추진 및 추가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신규사업 예타 추진 및 추가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향후 10년간 1조원 예산을 투입하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추진할 사업단 구성을 완료한다. 오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이라는 ‘반도체 비전 2030’의 첫 걸음을 떼게 된다.
김동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오는 8월 최종 예비타당성(예타) 보고서를 완료하고 부처간 사업단 운영 방안을 도출해 9월까지 사업 추진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 ▲설계 기술 개발 ▲제조 기술 개발 등의 분야로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게 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 예산 규모는 1조96억원로 정부는 이 중 8726억5000만원을 국고에서 투입하고 민간에서 1369억5000만원을 유치하게 된다.
김 PD는 이어 “현재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한 예타는 통과된 상태로 오는 9월경 내년도 예산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개발시 수요 분야와 연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수요조사서 접수에서도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에 따라 공공 수요를 비롯, 수요와 인력 연계를 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상세 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각 수요 사업에 대한 목표를 검증한 뒤 내년도 신규 전략 과제들을 상세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도출된 과제들을 공고하고 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 PD는 "수요 분야와 연계해 기술개발 성과를 내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과 별도로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과 후공정 패키지 플랫폼 사업’ 등 신규사업의 예타 검토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산업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과의 1:1 매칭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 PD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없으면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며 “이와 별도로 팹리스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조직 중으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번 사업 외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 1.6%에서 10%까지 늘린다는 시스템반도체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 분야에 133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함께 설계(팹리스)·생산(파운드리)·수요확보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정부 예산(8726억5000만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521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설계에 2706억을, 제조에 251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부이사관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관련 정부 과제 사업 예산이 줄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성 의지가 있는 만큼 추가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