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첫 단추부터 ‘삐걱’

고준위회의, 제척권 거부…행정협의회, 지역의견 반영 요구

재검토위원회 구성 두고 보이콧 가능성…장기화 조짐 보여

고준위회의, 제척권 거부…행정협의회, 지역의견 반영 요구
재검토위원회 구성 두고 보이콧 가능성…장기화 조짐 보여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환경단체, 원자력계, 원전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1차 위원 후보군에 대해 제척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고준위회의)’가 제척권을 거부하고 있어 재검토위원회 구성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위원 후보에 대한 제척권이 있는 고준위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계 대표, 이하 원산회의),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원전 소재 지역 대표, 이하 행정협의회) 등 세 기관‧단체 가운데 고준위회의가 지난 10일인 제척 대상자 명단 제출 기한을 넘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고, 지난달 3일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한국행정학회 ▲대한변호사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 후보 37명을 선정, 세 기관‧단체에 각 5명씩 제척권을 부여했다.

산업부는 세 기관‧단체의 제척 대상자 1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립적인 인사로 15인 이내의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제척 위원 후보 선정이라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검토준비단이 재검토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검토준비단은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산업부에 공을 넘겼다.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케니스터).ⓒ한국수력원자력

고준위회의와 행정협의회는 줄곧 재검토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준위회의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므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제척권을 거부했다.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롯한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전라남도 영광군 등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경우 기한 내 제척 대상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내부 진통을 겪었다.

행정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명단을 제출하자는 의견과 말자는 의견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 등 관리방안 도출이 시급한 지역이 있어 최종적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협의회는 제척 대상자 명단과 함께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추천 후보 명단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추천 후보 명단을 ‘참고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산회의는 지난 10일 5명의 제척 대상자 명단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원산회의 관계자는 “산업부 요청대로 제척 대상자 5명을 선정해 명단을 제출했다”며 “산업부가 전달한 37명의 후보 중 5~7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보이콧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고준위회의 관계자는 “아직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이콧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보이콧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준위회의의 제척권 거부에 대해 내부 회의 중에 있다”며 “현재로선 향후 재검토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