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적자재정 기록

정부 “적극 재정운용 결과, 부가세 감소·유류세 한시 인하 요인”

정부 “적극 재정운용 결과, 부가세 감소·유류세 한시 인하 요인”

정부가 올해 1∼3월 걷어 들인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해 감소한데 이어 같은 기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밝힌 가운데, 그간 지속됐던 세수호황이 끝난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으며,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p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세수입 감소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원으로 작년 2월에 지급됐던 설 상여금이 올해는 1~3월에 분산 지급되면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감소해 작년 3월보다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3월 법인세는 반도체 등 업종 호황,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등의 요인으로 증가해 19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3월 보다 1조1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3월 관세 세수는 6000억원으로, 승용차․기계류 등 수입액 감소에 따라 작년 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1~3월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3월 총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세수입 감소와 적극적인 재정운용,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한시 인하로 인한 교통세 감소 등에서 기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7000억원 감소와 국민주택채권 1조1000억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재정 집행은 올해 연간계획 291조9000억원 대비 3월 집행은 94조4000억원(32.3%)으로 3월 계획 88조원 대비 6조4000억원(2.2%p)이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불투명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