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래 '디지털 경제', 근본적 규제개혁 없이 동참 어려워"

전경련,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

스마트시티‧헬스케어가 가져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에서 '디지털 변화 핵심사례로서의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
스마트시티‧헬스케어가 가져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리는 미래인 디지털경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내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대비 지속 하락하는 상황으로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OECD의 핵심 논의사항인 디지털 경제와 한국으로의 적용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usiness at OECD(BIAC)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왓다.

OECD는 지난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디지털 변혁의 특성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2단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은 OECD 및 BIAC의 디지털 관련 최신 활동을 소개하며 AI·빅데이터·블록체인·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실험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가운데 OECD 국가 내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OECD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1위(2016), 14위(2017), 18위(2018)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현재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에 지난해 법제화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경제계 역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발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중이다. 전 위원은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혁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규제 역시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로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경련과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를 통해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제계에 전달하고 국내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