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으로 연 4월 국회…산적한 쟁점법안 어쩌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해…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도 급랭 요인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해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도 급랭 요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한 뒤 자리에 앉으며 각각 다른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파열음으로 시작하면서 순탄치 않은 정국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일정 협의를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는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선 3월 국회에서 여야는 비쟁점 법안들만 간신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은 다음으로 미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가 합의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나, 자유한국당은 업종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결정 체계 이원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 및 업종·지역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도 크다.

민주당은 미세먼지의 대책과 재난 복구, 수출 부진 등 경기 선제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해와 관련 없는 추경은 예비비로 먼저 쓰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고성 산불 등 재해 관련 추경은 따로 제출할 경우 신속히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점도 정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이어져 온 여야 대치 상황은 4월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