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로 2026년 서비스 생산액 180조, 일자리 60만개 달성”

8일 올림픽공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개최

정부 5G+전략 발표

5G시대 10대 핵심사업과 5대 핵심서비스 ⓒ 과기정통부

8일 올림픽공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개최
정부 5G+전략 발표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상용화로 2026년 서비스 생산액 180조원을 창출하고 6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통신3사, 제조사 등 관계자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제,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며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5대 추진전략은 공공선도투자, 민간투자확대, 제도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공공선도투자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민간 5대 핵심분야 사업을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기반시설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디바이스 시장 창출에도 힘쓴다. 교육, 농업, 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솔루션 보급 및 추진을 위한 ‘5G+ 라이프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은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하고, 5G기반의 스마트시티도 2022년까지 조성한다.

민간투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까지 5G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2021년까지 10조원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조2000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와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펀드’를 운영한다.

◆5G 다양한 요금제 출시 유도...5G주파수 2배로 확대
각종 제도도 강화 및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 인하시킨다는 방침이다.

5G주파수도 2026년까지 기존 2680MHz폭에서 5190MHz폭으로 2배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5G융합서비스 주파수도 공급한다. 규제는 개선한다.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인다.

또 통신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870여개 주요 통신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주기도 1~2년으로 단축했다. 반면,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5G 사업 규제는 완화한다. 특히 위치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한다.

이 외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도 구성 및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범부처, 민 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을 해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