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면제…병무청 "재판정후 병역의무 수행"

인터넷 게임방송 BJ, 브로커에 5000만원 건네

병무청 "과거력 및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 확인 방안등 도입"

인터넷 게임방송 BJ, 브로커에 5000만원 건네
병무청 "과거력 및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 확인 방안등 도입"

병역신체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장애인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청력을 마비시킨 뒤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혼(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해 청각을 마비시키고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 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원을 준 인터넷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선수생활 및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목적으로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 특별 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초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다”라며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