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수수료 인상은 정부 정책 기반…車업계 등 동참해야"

여신금융협회, 7일 "카드 수수료 인상요인 없어" 현대차 등 대형가맹점 겨냥

"대형가맹 수수료 인상, 그간의 불합리성 개선 결과…일방 피해 있어선 안돼"

카드업계가 7일 최근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완성차업계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데일리안

카드업계가 7일 최근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완성차업계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과 가맹점,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역시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신협회의 이같은 입장문 발표는 하루 전 완성차업계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다"며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신용카드사들은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연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한 것은 현 자동차 산업에 악재로 작용한다"며 수수료 인상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여신협회는"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라며 "특히 당시 정책은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단순히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보전 방안이 아니라 정부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 카드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일 뿐"이라며 자동차업계가 내세운 카드 수수료 수익 관련 프레임에 대해서도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회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오는 10~11일 중 국내 5개 주요 카드사와의 가맹계약 해지를 예고하며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카드 수수료 인상 불수용을 위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한편 여신협회 측은 "카드업계 역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또한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