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대국민 보고회' 급 취소한 이유는?

"발제자 사정"이라 이유 밝혔지만 정치적 판단 작용 분석

'한국당 악재'인 5·18 논란 지속…'정국 반전' 노리는 듯

"발제자 사정"이라 이유 밝혔지만 정치적 판단 작용 분석
'한국당 악재'인 5·18 논란 지속…'정국 반전' 노리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열 예정이던 일정들을 갑작스레 취소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열 예정이던 일정들을 갑작스레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19시 ‘씀TV 라이브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를 취소했다. 두 일정은 모두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대책위는 전문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두 일정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자간담회에는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물론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각 1인씩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국민 보고행사에도 박 위원장, 민홍철·김종민 의원 등과 함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간 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해당 행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여론에 강하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제자가 좀 더 검토하고 싶다고 해 전날 저녁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원들은 각자의 SNS에 “전지적 국민 시점으로 김 지사의 판결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대책위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으로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로 정국이 흘러왔던 상황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가 실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김 지사 건을 돌파하기 위해 판결 불복과 사법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던 중 터진 ‘5·18 이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맞닥뜨린 악재다.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여권과 같은 입장에서 한국당을 공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슈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열 예정이던 일정들을 갑작스레 취소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실형은 여권 입장에서 초유의 사태”라며 “김경수 발(發) 이슈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이슈를 완전히 가렸다. 이슈 전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5·18 논란은 호재”라며 “김 지사 건은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해야 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5·18 논란은 그렇지 않다. 한국당만 고립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김 지사 건을 다시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본보에 “전문가 발제자의 사정과 의원들의 일정도 행사 취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5·18에 집중하자’는 당내 의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해당 이슈를 끌고 가면서 한국당에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압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법관 5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