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한다…현대차 규제샌드박스 1호 수용

문희상 국회의장 "미래 수소차 시대 앞장서기 위한 협력 상징"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산업통상자원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로, 앞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것으로 국회 외에도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지역에 5건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에는 이들 5개 지역 중 국회와 양재, 중랑 등 3곳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어 재논의 사항으로 일단 제외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회 수소충전소의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지난달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역시 지난달 15일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수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국민 불안감과 각종 규제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누적)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룹 관계자는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 만큼 수소경제도 조기에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연료전지 기술 개발, 차량 및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