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안올린다더니...정부, 인상 카드 '만지작'

김 사장, 경영악화로 비상경영…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

성 장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적 없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사장, 경영악화로 비상경영…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
성 장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적 없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기 내 전기요금 동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7000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 가량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늘어날수록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정책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한전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다음날 성 장관은 신년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론에 대해 “제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다”며 “다만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고, 특히 문재인 정부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전기요금이 국민들의 생활이나 산업에 미치는 주변성 영향 등 두 가지가 적정할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정부가 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공방이 치열했다.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2017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서도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시끄러웠던 2017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악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1422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환경급전 등으로 한전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전 경영 악화는 대외신인도를 낮춰 해외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솔직히 설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