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청와대발 기강해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니…"

"대통령문서 카톡유통, 靑행정관 육참총장 호출

청와대발 기강해이, 북한 김정은보다 더 불안"

"대통령문서 카톡유통, 靑행정관 육참총장 호출
청와대발 기강해이, 북한 김정은보다 더 불안"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 파견 영관급 장교들의 청와대 문건 카카오톡 유통 사건을 가리켜,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현 정부의 기강해이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질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관급 군 장교의 청와대 인사 문건 카카오톡 유통 파문에 대해 "지금의 청와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13일 성명에서 "군에서 파견 나온 영관급 장교들이 대통령 결재 문서 복사본을 돌려봤고, 이 과정에서 경비대 소속 또다른 장교가 문서를 찍어 카톡으로 유통시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니, 그야말로 무사안일·복지부동·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군 인사자료 분실과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호출 사건 등 군과 관련된 잇따른 청와대발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군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군의 기강이 통제불능 상태라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청와대발 기강해이'를 비판한 김학용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발단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의식 부재와 해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현 정부에서 군이 달리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보다 더 불안한 존재"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청와대 액자 속에 박힌 '춘풍추상'이 지금의 청와대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며 "그동안 가장 강도 높게 진행해온 적폐청산의 칼날이 자신들에게도 향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더 이상 청와대발 기강해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