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특검 드라이브
입력 2019.01.08 16:41
수정 2019.01.08 17:02
"드루킹 특검처럼 하면 안 된다"
야3당, 기재위 청문회 추진키로
"드루킹 특검처럼 하면 안 된다"
야3당, 기재위 청문회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이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국당은 특검 도입 외에도 청문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찰·조작·위선 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를 열고 "(여권에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한 축에는 범죄자, 다른 축은 돈만 밝히는 사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은 셀프, 택배, 맹탕 압수수색이었다"며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그 외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압수하지 못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은 "특검은 당연한 거지만 허익범(드루킹) 특검처럼 하면 안 된다"며 "면죄부만 주는 특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수(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처럼만 하면 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지금까지 총 고발, 수사 의뢰된 사람이 총 17명이고 건수로 12건 정도"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검 법안을 대표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라고 알렸다.
한편 야3당은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얻기 위해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할 계획이고, 다음 주 초가 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미 운영위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고,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위 청문회가 열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한국당과 입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만 야3당의 특검법 도입과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달라질 건 없다"면서 "한국당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문 정부의 발목잡기,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