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첫날, 주말 맞아 충격 미미…“크리스마스 연휴까진 영향 적어”
입력 2018.12.23 10:43
수정 2018.12.23 11:23
오는 26일 셧다운 영향 가시화 전망
오는 26일 셧다운 영향 가시화 전망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의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셧다운 첫날인 22일이 주말이기 때문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어서 오는 26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돼야 셧다운의 충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 비서실장을 대행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은 전날 밤 셧다운 돌입 직전 연방기관에 보낸 공지를 통해 “지출 예산이 부재함에 따라 ‘질서 있는 셧다운’을 위한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은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주말과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인 오는 24~25일은 연방 휴일”이라고 지적하며, 셧다운에 따른 초기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9월 말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방‧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무를 위해 80만명 가운데 42만명은 업무를 계속한다. 다만 이들의 보수 지급은 셧다운이 해결된 후로 미뤄진다. 필수 공무가 아닌 분야의 약 38만명은 무급 휴가에 돌입한다.
WSJ은 미집행 예산이 있는 연방법원 등 일부 부처나 기관들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셧다운 충격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첫 업무 시작일인 26일부터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