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유족 北에 1조원 배상청구…'한해예산 17%' 내놓을까

서훈 국정원장 ‘北 한해예산 7조원 중 6000억원 사치품에 사용’

노동신문 “우리 인권상황 왜곡하는 모략 극도”…배상 현실화 가능성 희박

서훈 국정원장 ‘北 한해예산 7조원 중 6000억원 사치품에 사용’
노동신문 “우리 인권상황 왜곡하는 모략 극도”…배상 현실화 가능성 희박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지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워싱턴포스트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10억9603만 달러(한화 약 1조2350억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 씨의 유족측은 웜비어 씨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개 항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제기했다.

유족측은 2015년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 미 연방법원은 김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달러(약 33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북한의 한 해 예산은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한해 예산이 약 7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5조원을 사치품에 쓰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는 아니고 약 6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에 쓴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웜비어 씨 유족측이 재판에서 승소하고 북한 당국이 배상금을 온전히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북한 한 해 예산의 17% 가량이 증발하는 셈이다. 6000억원의 사치품 구입액수를 예산에서 제외하면 비중은 19%로 높아진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사정이 나날이 안 좋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은행에 한화 5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큰 씀씀이와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비자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을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 배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웜비어 씨 억류·사망 사건은 북측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혀 배상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문제를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인권 모략소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 인민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해 매 사람의 인권이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며 ”미국은 다 깨어져 나간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