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척결' 나서는 교육부…국민 신뢰 되찾을까

각 교육청 상피제 도입 움직임에…전북은 '제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 성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자, ‘학사비리 척결’을 골자로 각종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 결과를’에 따르면, 감사를 받은 공립과 사립 초·중·고는 전체의 89.7%인 1만 392개교 중 9562개교(92%)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학교당 지적 건수는 평균 3.26건 이였으며 사립학교의 비위 건수가 공립학교보다 2배가 더 많았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평가 관련 지적 사항은 각각 7.5%와 5.5%를 차지했으나, 이들 사안의 99%가 주의·경고·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부 관리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평가와 관련해선 한번 냈던 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등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또 전날 '학생 평가·학생부 관련 중대 비위 현황'을 통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 적발됐으며,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감사 결과가 교육비리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내신·수시에 대한 국민 불신 역시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각 교육청 상피제 도입 움직임에…전북은 '제외'

이에 각 교육청들도 교육현장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사비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각 교육청들은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방침이며,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공용컴퓨터 설치 또한 권장할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상피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피제 적용과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피제 시행이 어려운 농․산․어촌학교,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