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삼바 사태, 의도적 삼성때리기” 성토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판단, 밥그릇 걷어찬 셈”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유수정 기자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판단, 밥그릇 걷어찬 셈”

경제학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판단 결정에 대해 의도적인 ‘삼성때리기’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에 이어 제2의 먹거리로 키워야하는데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판단 적절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성토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시장이 아닌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포춘(Fortune)의 ‘50대 유망기업’에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제약산업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도 없지만 안착하면 그만한 고부가가치 산업도 없다”면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2의 먹거리로 키워야 했는데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경제학이나 회계학 전문가도 ‘연결범위 결정 시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도 아닌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학자들은 삼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분식을 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명예교수는 삼바가 자본잠식 회피를 이유로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하느니 차라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부 문건을 참고하면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실제 가치에서 차감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만큼, 증선위의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 명예교수는 “일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되려면 합병 이전에 삼바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 역시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해 회사가 최종결정한 것”이라며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사태는 본질적으로 회계문제가 아닌 기업가치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회계가 곧 기업가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만약 장부상 숫자가 중요하다면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로서 현재 적자인 기업 주가는 모두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면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적자기업이라도 수조원의 시가총액이 생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FRS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고 보니 회계처리 및 감사 관련하여 전문가적 능력이 없는 정부(금융위원회 소속 증선위)나 법원마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법원이 그릇되게 판단해 그 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는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사회에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의욕을 꺾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삼바 사태의 핵심은 ‘회계규정위반’이라기보다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제로섬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 부자의 대표인 삼성을 때리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산업혁명 이전의 비참했던 제로섬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규탄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 제기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문제,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내지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려는 의혹이 든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시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