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채찍' 휘두르는 美…"전례없는 北압박"
입력 2018.11.12 15:12
수정 2018.11.12 15:19
여론관리 얽매이지 않고 긴장형성…‘강온전략’ 재개하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중간선거를 마치고 선거 여론에 얽매이지 않게 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또다시 긴장·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펜스 부통령은 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핵확산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급한 역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생각이 맞는 나라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기고는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같은 점이 미뤄 펜스 부통령은 11~18일간 진행되는 순방일정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최대압박 동참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핵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도 연일 “북한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쳐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대북 강경발언을 아껴왔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조심스러웠던 행보는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업적으로 선전하는 상황에서 북미간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선거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어지면 유화 제스처를 거두고 북한에 긴장·압박 카드를 꺼내들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내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강온전략'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외교정책 분야에서 조약 비준권을 쥔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