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고용률 OECD 평균치 하회”

2018년 2분기, 한국 고용률 OECD 36개국 중 27위

전년 동기 대비 G7국가 고용률 모두 상승…한국은 0%

2018년 2분기 OECD 고용률 비교ⓒ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2분기, 한국 고용률 OECD 36개국 중 27위
전년 동기 대비 G7국가 고용률 모두 상승…한국은 0%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기준 고용률(15~64세 취업자)은 66.6%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OECD 36개국 중 27위다.

G7국가들의 1인당 GNI 3만불 진입 당시의 고용률은 각각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0% ▲이탈리아 57.6%였다.

이들의 평균이 67.7%였던 점을 감안하면 3만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아직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만9745불이다.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고용률은 전년 동기(66.6%)와 동일하다. 반면 G7국가는 모두 상승했다.

보다 상세하게는 ▲일본 +1.5%p ▲이탈리아 +0.9%p ▲미국 +0.6%p ▲독일 +0.5%p ▲영국 +0.5%p ▲프랑스 +0.4%p ▲캐나다 +0.3%p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증가율로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이 0.1%p 상승에 그칠 때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p,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p, 미국과 독일은 각각 0.6%p씩 상승했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OECD기준)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수의 변동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자의 증감만으로는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는 실업률은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될 경우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의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