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병무청 갈등, ‘말바꾸기’ 혹은 ‘책임 공방’

병무청, 자신들의 실수 스스로 인정한 셈

싸이, "무고함 밝혀 떳떳해지겠다"

가수 싸이(본명 박제상)의 ‘병역특례 파문’이 최근 싸이와 병무청 간의 책임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눈길을 끈다.

병무청으로부터 최근 8월 6일 현역 20개월 재입대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특 파문’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싸이는 지난 20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병역비리범 혹은 기피범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싸이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병역특례 업체에 편입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3년간 자신이 회사에서 한 일과 퇴근 후 음악활동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상없다’고 판정했던 병무청이 정작 이제 와서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싸이는 세간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다만 이번 일로 뜻하지 않게 60만 장병들과 예비역들에게 불쾌함을 드린 것 같아서 도의적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무고함을 밝혀서 온 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병무청 처분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싸이 대응에 대해 여론의 반응도 엇갈린다. 검찰 수사 이후 싸이의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 사과와 병무청의 재입영 수순으로 일단락될 듯했던 사태가 이제 개인의 병역비리 차원을 넘어서, 행정기관의 직무 유기와 책임 은폐 의혹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싸이의 대응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애초에 정보처리 기능사로 병역특례 처분을 받은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부터, 기자회견 때와 달리 병무청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말바꾸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싸이는 지난 기자회견 당시, 병역파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이후 정부의 어떤 결정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이 기회에 행정기관의 잘못과 책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은 싸이 개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병역 의무를 감독하게 될 병무청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다.

병무청은 싸이의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복무에 대해서 ‘이상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수차례의 자체 실사에서도 어떤 의혹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병무청은 정작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싸이의 현역 재입영 복무 결정을 내렸다. 결국 자신들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싸이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싸이 측이 국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병역 특례와 부실 근무의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병무청 역시 직무 유기 혹은 업무상 ‘무능’이라는 원죄가 있다.

싸이 개인의 문제는 향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정작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정부나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는 한때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무사안일 풍토를 비판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왔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국민의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관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려는 일부 사회적 ‘특권세력’만을 비판하기에 앞서, 병무청 역시 자신들의 과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인의 연인’ 서민정 결혼..이제는 ‘한 남자의 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