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내주 고위급회담 개최 전망…'절충형 빅딜' 나오나
입력 2018.10.31 04:00
수정 2018.10.31 06:06
날짜·장소·의제 큰 틀 논의…고위급→실무 '톱다운협상'
뉴욕·워싱턴D.C 유력…北 고위 인사로는 5개월 만에 방미
폼페이오-김영철 마주앉을 듯…김여정 '특사 카드'도 주목
날짜·장소·의제 큰 틀 논의…고위급→실무 '톱다운협상'
뉴욕·워싱턴D.C 유력…北 고위 인사로는 5개월 만에 방미
폼페이오-김영철 마주앉을 듯…김여정 '특사 카드'도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내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측 실무협상이 지연되면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지지부진하던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진행되면서 만남의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고위급→실무' 순으로 빈틈을 채워나가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북미 정상의 교감과 관여 하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열흘 뒤 쯤'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회담이 '여기'에서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늦어도 11월 둘째 주 미국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시사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미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둘째주 후반께 고위급회담 개최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외교 소식통도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면서 이를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며, 장소는 미국 동부가 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 간 회담이 내달 9일 전후 뉴욕이나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측 고위급 협상 파트너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방미해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을 갖고,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실무 협상채널을 열기로 했던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함께 배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할 '반전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부부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오빠 김정은 위원장 옆에 배석했으며, 미국으로서는 흥행 효과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징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할 실무회담의 방향 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을 확정하고,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어느 수준에서 조율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4차 방북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문제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긍정적인 수사만 늘어놓은 채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비핵화 실행 조치를 내놓을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 조치를 취할지 조율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면서 당초 일괄타결(all-in-one)에서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핵화 해법의 단계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은 최근들어 대북제재 완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미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로 판을 키우면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