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속도내자" 한목소리
입력 2018.10.24 13:58
수정 2018.10.24 14:06
석달만에 첫 회의 연 정개특위…위원장에 심상정
"각당 당론 대신 의원들의 중지 모으는 것 중요"
석달만에 첫 회의 연 정개특위…위원장에 심상정
"각당 당론 대신 의원들의 중지 모으는 것 중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했다. 여야는 특위특위 활동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개특위의 사명은 분명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가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3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들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종민 의원은 "비례성·대표성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 개혁이) 마무리돼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제도나 선거연령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8번의 총선이 실시됐고 매번 40% 안팎의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꼭 해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개특위만큼은 반란을 꿈꿨으면 한다.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각 당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논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연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3당, 특위 활동시한 연장 전제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은 당 대 당 입장차보다 의원들이 처한 조건에 따른 견해차가 크다"며 "공론화를 통해 300명 의원의 중지를 모으고 각 당 당론도 병행해서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특성상 각 당의 입장을 대립시키기보다 국회의원 다수가 가장 크게 공감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성과 관련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특위 시한을 오는 12월 말로 1차 시한이 정했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개특위 연장을 전제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