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산자위, '탈원전' 놓고 野 "한전 적자 원인” 與 "장기 플랜"

한국 "정부여당 원전 경쟁력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판하자

민주 "안전 담보로 한 재생에너지, 세계적 대세 흐름" 주장

한국 "정부여당, 원전 경쟁력 인정하지 않나"
민주 "재생에너지, 세계적 대세 흐름" 주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놓고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60년 장기플랜이라고 반박했다.

첫 질의를 맡은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을 향해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인 원전·반도체 등을 부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원전을 내보내려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의 원전 경쟁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 또한 "올해 한전이 44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흑자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나면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좋은 흑자 기업을 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김규환 의원은 "김종갑 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두부공장 비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설명했는데, 콩값이 2배가 되면 우리 정부는 요금 인상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30년간 판매 손실액 전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꼭 추진해야 한다고 비호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교훈을 얻었다"며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이어 "현재로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 흐름 안에 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며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못 먹다가는 탈 날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에 걸칠 초장기플랜"이라며 "60년 뒤 인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봤을 때 원자력을 얘기하는 분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했고 오히려 원전이 향후 몇 년간 더 지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