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리스트·종전선언 교환 불발…북미대화 '제자리걸음'

연내 남북·북러·북중 정상회담 가능성…北 몸값 부풀리기

연내 남북·북러·북중 정상회담 가능성…北 몸값 부풀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데일리안

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미 핵협상은 제자리걸음인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고, 대북제재 강화 등 북미 간에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면서 비핵화 여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 요구를 거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은 그것을 믿지 못해 재신고를 요구할 것이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종전선언을 통해 양국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당초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정상회담 일시를 미뤄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포기한 것은 의미있는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일정·장소·의제 등을 조율할 실무협상 일정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실무회담 제의에 북측은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상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과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미국과 거래가 불가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며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이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 남북, 북러, 북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몸값 부풀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매개로 미국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반(反) 서방 행보를 지속하는 러시아 또한 북미 핵협상에 돌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뒷백'으로 내세워 핵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3차례 방중을 통해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및 4차 남북정상회담도 비핵화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남북 정상은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남 및 국회연설 등을 둘러싸고 국내에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이는 한미공조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