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지뢰제거는 부적절…DMZ 땅투기나 하지마라"

“전문인력 및 선진국 장비 도입해야…모든 지뢰 제거할 이유도 없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지뢰제거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방안 논의가 급진전 되면서 그들을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폭력의 상징인 지뢰를 제거하는 일인데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집총 등 폭력행위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적합한 임무라는 것이다.

특히 남북군사당국은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 약 2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데 4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대체복무자 투입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