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진보·보수 가리지 않는 '금수저 전형' 비판 …정시 확대해야

박주현 "유은혜 후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부총리 역할 수행 잘할 수 있을지 우려 …"

박주현 "유은혜 후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부총리 역할 수행 잘할 수 있을지 우려 …"

박주현 민주평화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데일리안

박주현 민주평화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은 2일 오후 ‘수시축소의 필요성과 대안마련 토론회 ’를 열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수시 확대에 나서는 ‘금수저 전형’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오히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시’를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정시 비중을 30%로 권고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선 “그동안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을 위한 이 교육과 입시제도로 인해 정말 엉망진창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해외사례를 들며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토론활동을 진행하면서 정교한 대안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수렴되면서 결국 교육정책이 성공했다”며 “그 교육정책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임시적인 정책으로 시작했으나 3년의 실험기간 거쳐서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에 교육정책이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교육분야 정책 제안을 하면서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유은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 A씨(33)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시를 확대해야하나 대입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므로 현 수준의 수시 비중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수시가 모든 평가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다양성과 재도전의 기회를 위해서 정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