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1주년…몽상에서 현실로?

한반도 평화구상 가시화 '대화무드' 속 비핵화 진행

'4대 제안' 가시권…靑 "판문점 선언 차질없이 이행"

한반도 평화구상 가시화 '대화무드' 속 비핵화 진행
'4대 제안' 가시권…靑 "판문점 선언 차질없이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오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청와대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의 쾨르버 재단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구상'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에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문 대통령의 몽상(夢想)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한반도 평화‧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베를린구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7차례 미사일 무력도발→대화국면 진입

최근 한반도 정세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기점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북한이 7번 미사일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6차 핵실험으로 이어진 핵도발에 더해져 북미 간에는 '핵미사일 버튼'을 거론하는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한파가 불던 한반도 정세에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화답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입구로 대화국면으로 진입했다.

청와대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베를린 구상 실현 과정에서 한국은 확고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사실상 베를린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마친 후 돌아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靑 "판문점 선언 차질 없이 이행할 것"

베를린구상은 ▲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이 골자다.

5대 구상은 지난 1년 동안 어느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다가섰다.

4대 제안의 경우 남북대화 테이블이 잇따라 마련됐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오는 8월 열기로 합의하는 등 목표에 근접했다. 적대행위 상호중단 제안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살포 중단이라는 형태로 실현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할 것"이라며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