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내년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4년 연속 동일 기관 선정 기조…1% 추과자본 적립 의무 부과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

신한·하나·국민·농협금융지주 등 4개 지주와 우리은행이 내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지주·은행(D-SIB)으로 선정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32개 은행 및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4개 은행지주회사(자은행 포함) 및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 연속 줄곧 같은 은행 및 지주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현행법 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내년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바젤위원회(BCBS)가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온 제도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금융위원회 역시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선정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