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격론 끝에 “검찰 수사 부적절”

양승태 전 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사법부에서 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