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부른 북중러 밀착…신냉전 신호탄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비핵화 둘러싼 충돌 우려

北 태도돌변하고 한미훈련 비판, 중러 ‘입김’ 불었나

미·중·러 세력다툼 경쟁 진행형…韓 신중외교 절실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비핵화 둘러싼 충돌 우려
北 태도돌변하고 한미훈련 비판, 중러 ‘입김’ 불었나
미·중·러 세력다툼 경쟁 진행형…韓 신중외교 절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구도 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비핵화 둘러싼 충돌 우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 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북미 중심으로 추진되던 비핵화 논의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양대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위험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홍콩 동방일보는 북·중·러 3국 정상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6월 6~9일)에 맞춰 칭다오에 모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러가 북한과 밀월관계를 재확인하고 영향력 견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

북·중·러 밀착 사실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방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한반도정세 관련 북러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중·러 공조를 강화하고 북미 핵협상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오랜 은둔 행보를 깨고 중국에 극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다. 이어 불과 40여일만에 중국 다롄에 또다시 방문하는 이례적 외교 행보를 보이며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7일 중국 다롄에서 회담을 진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北 태도 돌변…중러 입김?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질수록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많은 돌발변수에 노출된다. 양대 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을 벌이고, 중·러는 대결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흔들 수 있는 탓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지만, 최근 북측은 태도를 바꾸고 연합훈련 중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는 북측이 핵협상을 앞둔 기싸움, 군부달래기와 더불어 중·러의 이해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개입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러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증강 배치되는 것을 미국의 세력 확장 전략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한미연합훈련 개시 자체로 체제위협을 느끼는 북한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던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29일 백악관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재촉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미·중·러 세력경쟁 진행형…사이에 낀 韓

미·러 대리전 성격을 띄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첨예한 긴장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미군 주도 동맹군이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는 러시아, 이란 등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중·러 군비경쟁도 가속화하면서 과거 냉전시대의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국지적인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중국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핵 군비 개발에 나섰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의 비핵화 드라이브에 중·러가 제동을 걸면서 신냉전구도가 격화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도록 특히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