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車부품업계 성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필요"
입력 2018.05.30 10:40
수정 2018.05.30 10:52
호남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표들과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호남지역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증가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등을 소개했다.
현재 군산지역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나아가 지역 및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세심한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 군산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호남지역 방문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