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 국토의 0.2%…전년 比 2.3% 증가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지난해 11.8%

경기도 전체의 17.9%...외국인 가장 많이 보유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이며,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2.6%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98.1%)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23.0%) 이후 증가폭이 감소했다. 지난해(11.8%)의 경우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 줄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2.1%이고, 유럽이 17.7%, 일본 8.5%, 중국 7.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밖에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넓다.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했다.

경기지역의 증가 요인은 미국 및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나 상속에 따른 임야 취득 증가가 대부분이다.

강원은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의 경우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