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헌안 협상 테이블 앉은 여야 3당, 동상삼몽 뚜렷한 ‘온도차’

우원식 “굳게 닫혔던 국회 개헌문 열려”

김성태·김동철 “국회주도 국민개헌 돼야”

우원식 “굳게 닫혔던 국회 개헌문 열려”
김성태·김동철 “국회주도 국민개헌 돼야”

27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협상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드디어 굳게 닫혔던 국회 개헌문이 열렸다"며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줄곧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마침 오늘 앉게 됐다"고 운을 뗐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는 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근간을 만드는데 20대 국회가 혼신의 힘 다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개헌쇼를 신나게 벌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국민개헌을 마련하기 위한 속도를 좀 더 내겠다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 협상을 위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가운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발언을 마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이크가 가운데 모여 있다며 우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개헌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개헌을 실현시키려면 국회주도의 국민 개헌 합의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줄 것을 먼저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뜻을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는 각각의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논의돼서도 안 되고 국민이 승낙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여론을 온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3당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 2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6월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10월 투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6월 투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